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STUDY LOG/(1) 민상법

this_summer (이여름) 2023. 3. 1. 13:26

1-1. 가분물과 불가분물의 구별이 법률상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 : 공유물의 분할,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2. 민법의 체계

2-1.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권리의 변경 : 수량적 변경

2-2. 해제조건부 권리에서 조건성취 확정 후의 효력 :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고, 불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

3-1. 부재자의 재산관리

부재자는 제한능력자이어서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이 재산을 관리한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임의대리인이 된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2. 소멸시효에 권리지 않는 권리 : 소유권, 비재산권, 형성권

4-1. 약관이 계약편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

민법은 계약이 일부무효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규제법은 무효한 약관조항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약관규제법은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한 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모두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약관의 계약편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뿐이며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4-2.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사항인 권리 : 부동산환매권, (근)저당부채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 전세권

5-1. 혼자서도 완전,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행위능력

5-2. 합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

6-1. 상속인 수색기간 내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고, 상속인 수색기간이 종료한 경우 소정기간이 지나도 재산분여청구가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이 때 재산분여자가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상속인 수색기간이 종료한 후 2개월 내이다.

6-2. 합명회사의 해산 사유 : 사원이 1인이 된 때, 존립기간의 만료, 합병, 총사원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