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LOG/(1) 민상법
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진행평가 7~12
this_summer (이여름)
2023. 3. 1. 13:38
7-1. 주식회사에서 자본불변의 원칙 : 자본증액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 없지만, 자본의 감소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7-2. 유한책임회사 설립절차의 특색
- 사원이 정관으로 특정되는 인적회사
- 1인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
- 설립 시 출자에 전액납입주의가 적용된다.
- 노무나 신용의 출자가 제한된다.
8-1. 합병계약서 : 물적회사이 경우에는 요식의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8-2. 사전자치의 보완기능을 하는 대리제도는 법정대리인에서 인정되는 기능이다.
9-1.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경우의 청약 효력은 그 기간이 지나면 청약은 실효된다.
9-2. 양적유한책임을 지는 경우 : 주주의 책임
10-1. 지명채권의 성질에 의해서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 고용계약상 사용자의 채권
10-2. 소비대차에서 차주가 대주로부터 받은 차용물과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불능으로 된 때에 있어서의 차용물의 시가로 반환해야 한다.
11-1.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때 신용보증의뢰인을 위한 연대보증을 받는 것에 해당하는 보증의 종류를 '구상보증'이라고 한다.
11-2. 민법이 정한 저당권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 원본은 저당권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이다.
- 이자는 저당권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이다.
- 이행기일 경과 후 2년이 넘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은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한다.
- 위약금은 저당권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이다.
12-1. 채무자의 재산의 가압류
- 가압류의 대상목적물은 본압류의 대상목적물과 동일하다.
- 압류금지재산에는 압류금지부동산, 압류금지동산, 압류금지채권이 있다.
- 가압류절차는 관할법원에 대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게시된다.
-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 재산 소재지를 말한다.
12-2. 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변제 장소 : 채권자의 현주소지
12-3. 양도담보권의 섲렁
-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을 해야한다.
-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제한이 없다.
- 양도담보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한 경우 등기원인은 매매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양도담보로 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