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6장] 회사제도

#1. 인적회사

개개 사원의 개성에 기초를 둔 회사로서, 대내적으로 사원과 회사의 관계가 밀접하여 사원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므로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회사

 

#2. 물적회사의 일반적 특성

- 물적회사는 사원의 개성보다 자본을 기초로 한 회사

- 대내적으로 사원과 회사의 관계 희박하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회사

- 대외적으로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유한책임을 짐

- 그러므로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하고 있음.

(+) 회사재산의 독립성이 강함,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이에 속함.

 

#3. 회사의 권리능력제한

1. 성질에 의한 제한 : 회사는 다른회사의 이사나 상업사용인이 될 수 없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 회사는 다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3. 정관목적상의 제한 : 회사는 정관 목적 범위 내에서만 행위할 수 있다.

 

#4. 휴면회사의 청산의제

- 휴면회사가 해산이 의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계속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않는 한, 그 회사는 해산 이후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