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1 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6장] 법률행위의 부관 민법에서는 법률행위의 부관 중 조건, 기한, 부담에 대해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부담X)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그 행위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가 특약을 하면 그 특약에 따르되, 그렇지 않으면 소급효가 없다. 여신거래상 기한 이익은 채무자 및 채권자 양쪽에 있다. (채무자는 기한까지 갚지 않아도 될 이익, 채권자는 기한까지 자금을 운용할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기간의 법률적 성질은 사건이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총회일 1주일 전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원총회가 6월 30일이라면 통지하여야 할 날로서 타당한 것은? 사원총회일이 6월30일이라면 6월29일부터 기산하여 6월 23일에 기간.. 2023. 3.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