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2장] 권리·의무

법률관계는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나타나고, 이 경우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의 지위를 권리라 하며,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자의 지위를 의무라고 한다.
국가가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에는 재판제도, 조정제도, 중재제도가 있다.
가족권은 친족적 가족관계에서 지게 된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의무적 성격이 강한 것이 그 특색이다.
어떤 주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잠재적 가능성으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한하지 않고 법률행위의 해석원칙으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1. 권리와 구별할 개념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법률상의 힘 (소유권자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등을 갖는데, 여기서 소유권은 ‘권리’이며,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은 ‘권능’이다.)
‘권한’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해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대리인의 대리권, 대표이사의 대표권)
‘권원’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원인 내지 근원.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하여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사람에게 권원이 없다고 함.)
‘반사적이익’은 법률이 특정인이나 일반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함으로써 다른 특정인이나 일반인이이 가지게되는 이익.

#2.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 권리

① 물권

~~② 사원권~~

(사원권은 재산권과 별개의 권리로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통틀어 ‘사원권’이라 함.)

③ 채권

④ 지식재산권

#3. 권리의 효력에 따른 분류

1. 지배권 : 물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등

2. 청구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채권과 비슷하지만 다름. 채권 이외의 권리에서도 생기기 때문.

- 물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 가족관계에서도 부양청구권이라는 청구권

3.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 그 작용을 막아서 그치게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 (=반대권)

- 영구적 항변권 : 상속속인이 가지는 ‘한정승인의 항변권’

- 연기적 항변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

4.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것 : 법률행위의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 : 채권자취소권, 친생부인권 등

#4. 권리의 순위 _ 같은 물건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같은 물건에 대해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되는 경우 물권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물권이 그 성립시기를 묻지 않고 항상 채권에 우선한다.
소액보증금은 채권이지만 언제나 다른 물권에 우선한다.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구비한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는 물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에 우선한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주면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다.)

#5.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신의 성실의 원칙은 채권관계에서 실효성이 가장 크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채권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물권관계나 가족관계에서도 두루 적용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민법은 권리의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한하지 않으며 법률행위의 해석원칙으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행사에 뿐만 아니라 사법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로 인식되고 있다.

#6. 권리남용 금지원칙 _ 권리남용의 요건

①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도 포함)

②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이유에 반하는 행사일 것

③ 권리자의 주관적 의사는 없더라도 무방

#7. 권리남용의 효과

① 권리가 청구권이면 법이 그 청구권의 실현에 조력하지 않는다.

② 권리가 형성권이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생기는 법률관계 변동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③ 권리의 남용이 되면 위법성을 띠게 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손해배상책임 진다.

④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권리가 박탈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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