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2장] 자연인

#1. 농지 담보취득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사항

: 농지의 매각가격 하락에 대비한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

 

#2. 재외국민의 권리능력제한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법률행위를 할 때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받아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

 

#3. 외국인의 확인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