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LOG29 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6장] 회사제도 #1. 인적회사 개개 사원의 개성에 기초를 둔 회사로서, 대내적으로 사원과 회사의 관계가 밀접하여 사원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므로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회사 #2. 물적회사의 일반적 특성 - 물적회사는 사원의 개성보다 자본을 기초로 한 회사 - 대내적으로 사원과 회사의 관계 희박하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회사 - 대외적으로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유한책임을 짐 - 그러므로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하고 있음. (+) 회사재산의 독립성이 강함,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이에 속함. #3. 회사의 권리능력제한 1. 성질에 의한 제한 : 회사는 다른회사의 이사나 상업사용인이 될 수 없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 회사는 다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3. 정관목.. 2023. 3. 28. 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5장] 단체 법인의 권리능력 제한에는 성질상제한, 법률상제한, 정관목적상 제한이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해산사유의 발생과 총회의 결의로 소멸한다. #1. 법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함 1. 법인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3.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 ①대표기관이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②대표기관의 행위가 위법하여야 함 ③고의 또는 과실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혀야 함. #2.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 -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 - 이사가 여럿 있을 때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 -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 2023. 3. 27. 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4장] 자연인의 변동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지정상속분이라 한다. 유족인 상속인에게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을 유류분이라 한다. 상속개시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이다. #1.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1. 유언분할 : 유언분할은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2. 협의분할 - 피상속인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하지 않는 한, 공동 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협의분할은 반드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를 필요는 없다. 3. 재판분할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한정승인의 효과 -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 2023. 3. 26. 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3장] 개인기업 #1. 조합의 성립요건 1. 조합의 성립에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를 필요로 한다. 2. 조합은 공동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나 성질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영리적인 것이든 비영리적인 것이든, 사회질서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이다. 3. 조합은 모든 당사자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한다. #2. 조합규약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조합에서 업무집행자를 선임하는 요건 :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3. 합자조합 업무집행권 -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은 업무집행조합원이 행한다. -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조합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 조합계약으로 무한책임조합원 중 일부에게만 업무집행권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 조합계약이나 조합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유한.. 2023. 3. 25.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